전기차 보급이 먼저인가 발전소가 먼저인가

전기차 충전 이미지

전기차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개발 및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정책과는 달리 국내 전력 공급망에서는 오히려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자력 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단가로 안정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가동중인 모든 발전소(원전+화력)의 약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신규 건설 계획이 중단되었고, 노후화된 원전 역시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국제사회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석탄 및 LNG 발전소 가동률을 높이고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석탄,LNG 발전소 모두 최대 80%까지만 가동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보다는 적은 양의 전기만을 생산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35%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조치를 단행했고, 동시에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자칫 전력생산 공백이 발생한다면 국민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경제활동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전력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