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덕적의무1 미성년 자녀의 양육책임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가진 중요한 책임입니다. 부모의 혼인 상태나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와 상관없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 양육 책임 및 양육비 지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 책임 - 부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므 15302 판결) -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족 관계로부터 발생한 자연스러운 의무이며, 이러한 책임은 미성년 자녀의 의식주, 교육, 건강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최적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3. 8. 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