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2 이혼의 종류와 절차 이혼은 부부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서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먼저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 제1항 참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 또한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합의 내용은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돼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또한, 위자료나 재산.. 2023. 8. 8. 미성년 자녀의 양육책임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가진 중요한 책임입니다. 부모의 혼인 상태나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와 상관없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 양육 책임 및 양육비 지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 책임 - 부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므 15302 판결) -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족 관계로부터 발생한 자연스러운 의무이며, 이러한 책임은 미성년 자녀의 의식주, 교육, 건강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최적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3. 8. 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