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지식&생활88

미성년 자녀의 양육책임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가진 중요한 책임입니다. 부모의 혼인 상태나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와 상관없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 양육 책임 및 양육비 지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 책임 - 부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므 15302 판결) -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족 관계로부터 발생한 자연스러운 의무이며, 이러한 책임은 미성년 자녀의 의식주, 교육, 건강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최적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3. 8. 6.
상속의 개념과 상속세계산기 1.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상속의 대상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 "호주상속제도"란 과거 구법하에서는 호주상속과 유산상속으로 구분되고 호주가 사망 시 장남이 호주상속과 아울러 유산을 단독 승계하는 등의 과거의 제도를 말한다. 3.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 사람.. 2023. 8. 2.
퇴직연금 DB,DC,IRP 알아보기 퇴직연금 시스템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이 예치금을 고용주(DB) 또는 근로자(DC)가 관리하여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은퇴 시 수령할 퇴직금이 미리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고용주는 퇴직연금 기금을 적립하며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근로자들이 수령할 퇴직금은 미리 결정되며, 기업이 적립해야 할 기여금은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은퇴 시 평균 임금을 30일 기준으로 한 계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2023. 8. 1.
퇴직금 산정과 퇴직금계산기 지급기간 관련법규 퇴직금 산정과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의 산정 - 고용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간 평균 임금의 30일 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 및 제2조 4호,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와 2항) - "연간 평균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계산 기준일로부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간 평균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 임금이 연간 평균 임금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 일수 ÷ 365일) 2. 지급기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주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정에 따라 .. 2023. 7. 31.
주휴수당과 주휴수당계산기 대부분의 근로자가 모르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의 유무와 계산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상세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피로를 풀기 위해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주휴일은 국내법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2023. 7. 28.
구글 애드센스 광고 CPC, CPM, CTR에 대한 모든 것 구글 애드센스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광고 매체입니다. 이를 통해 운영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구글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익화에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있다면 애드센스의 CPC, CPM, CTR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CPM (Cost Per 1000 Impressions) CPM은 "1000회 노출당 비용"을 의미합니다. 광고주는 CPM 광고를 설정하여 1000회 광고 노출당 원하는 가격을 지정하고, 광고가 노출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합니다. 운영자는 자신의 페이지에 CPM 광고가 노출되고 사용자에게 표시될 때마다 수익을 얻습니다. 참고로 CPM 수익 0.01달러 많이 보.. 2023. 7. 24.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 폐업지원 경영지원 재창업지원 1. 사업목적 위기 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업정상화 지원을 통해 폐업위기를 극복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재조직화 및 재창업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합니다. 2. 사업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3. 지원개요 사업화지원 경영개선 사업화 경영교육+경영진단+피보팅전략+경영개선 자금 재창업사업화 재창업교육+폐업진단+사업화전략+재창업 자금 폐업지원 (원스톱폐업서비스)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컨설팅 제공(최대3개) 점포철거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용분석사를 통한 채무 상담 후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2023. 7. 23.
국세 지방세 환급금 조회 안내 오늘은 과오납된 지방세 및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조회와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지방세 환급금 조회는 로그인 절차 없이 진행하는 간단 조회와 로그인을 하여 조회 후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뉘며, 조회세목은 지방세, 지방세 외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 국세 환급금은 연계된 정부24 통합조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환급금 조회 1.1 환급금 간단 조회 ▶ 개요 : 환급금 간단 조회 서비스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건수를 로그인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① 환급금 간단 조회 :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② 과오납 내역 : 목록에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선택을 하면 해당 환급.. 2023. 7. 20.
학자금대출 알아보기 학생 대출 제도 - 대학(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점은행제도 평가인정 과정 교육 훈련 기관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 대출 지원 정책입니다. - 학생 대출 제도는 학생의 경비를 대학(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도 평가인정 과정 교육 훈련 기간으로 나누어 생활비와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대출종류 - 취업 후 대출 상환 방식은 연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선물로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유예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한 후 상환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 농어촌 대학생 대출 학자금 대출은 각 조건에 따라 가장 긴 기간 내에 균등 분할 상환합니다. 학생 대출 제도는 학자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2023. 7. 18.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