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역할과 중개업무

오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인 '공인중개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중개업무를 수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주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조 제1항)

2. 공인중개사의 역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중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및 권리의 이전 등 다양한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중개해 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

3. 중개의 개념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4. 중개업무 내용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중개업무는 다양합니다. 주요 중개 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부동산 거래 중 토지에 대한 중개를 담당합니다.
- 건축물 및 정착물: 건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관련된 중개도 공인중개사가 수행합니다.
-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 거래 역시 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거래도 중개사가 중개합니다. 여기서 재단이라 함은  부속토지와 내부에 설치된 기계, 공작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분류

5.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중개업(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